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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챌린지 오피스' 운영 오사카시립남녀공동참여센터(Cureo Osaka) 〒543-0002 5-6-25 Ueshio, Tennoji-ku, Osaka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립 복지센터○ 구레오 오사카는 오사카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오사카 중앙지점을 중심으로 오사카 동서남북 4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오사카 중앙지점 건물[출처=브레인파크]○ 4개 지부는 사회 참여, 국제 교류, 지역사회와 복지, 가족 파트너십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며 주민들의 복지와 남녀 공동참여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실제 카페 경영을 도전해보는 '챌린지 카페' 프로그램 운영○ 오사카 중앙지점은 가장 규모가 크며 여성 종합 상담 센터의 경우에는 여성의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 등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여성의 고민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지역 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며 누구나 거리감 없이 센터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중앙지점의 특징은 ‘챌린지 카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챌린지 카페는 카페 운영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이 실제로 카페 경영을 경험하는 장소이다.카페의 운영자는 중앙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세미나’ 수료자 중에 선발하여 결정하며 6개월마다 운영자를 교체하고 있다.○ 특히 카페 운영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경영 시 필요한 재고관리·구입, 고객 응대에서 경영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카페 관리자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챌린지 오피스'○ 오사카 동부관의 경우에는 구레오 오사카에서는 '챌린지 오피스'라고 불리는 창업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6개월~1년)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담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며, 입주하는 여성들은 오피스 전담 매니저로부터 무료로 사업에 대한 조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각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로써 여성이 직접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의 참가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직업·창업 상담이다. 재취업·경력 계획, 창업아이템 구상, 사회적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자립을 중점에 둔 접근법○ 챌린지 오피스는 여성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센터이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 주부에서부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엄마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조언하고 지원하는 업무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 안에는 도서관도 갖추고 있고 그 옆에는 카페도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나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상담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여성센터들이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은 ‘여성의 자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1년에 4회 발간하는 소식지를 보면 뉴스라기보다는 센터의 소식이나 강좌, 그리고 여성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집약해서 발행한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남녀급여격차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노동(고용)부분에서 남녀의 임금격차가 과거에는 매우 컸는데 그게 어떤 추이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맨 뒷면에 보면 센터의 오사카 각 지점의 위치와 약도를 표시해놓았다. 센터는 이곳 한 군데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최대한 넓게 활동하려고 한다.◇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운영○ 센터는 여성만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센터 건물 3층에는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가 변화되면서 남성들의 고민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경우는 자신은 전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다르게 느껴지는 인식의 차이도 있고 별안간 가출한 아내에 대한 상담까지 많은 사례가 접수된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각의 차이다. 남성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성은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고 여성이 너무 과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행위를 당하는 남성도 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남자는 강하게만 커오면서 오히려 약한 측면도 있다. 남자다워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감으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밤에 찾아오는 남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의 시각에서 남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정, 여성문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까지 해결하기 위해 강좌 운영○ 센터의 상담내용에는 가정문제, 여성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진이나 자연재해까지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상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강좌도 마련되어 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여성이 부모에 의존해서 살다가 별안간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양부모가 모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생존이라는 문제이다.비단 부모문제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자 혼자 돈벌이를 하다가 별안간 이혼이나 사별을 하면 여성과 아이 모두 상당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여성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다.◇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 만일 더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좀 은밀한 상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센터는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이 상담방을 이용할 수 있다.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와 연결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는 상시 상담이 아니고 예약 상담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전문분야 상담도 연결시켜 드리고 있다.○ 상담 대기실에는 일종의 낙서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는 실제로 낙서를 하라는 노트는 아니고 각자의 고민을 적어 놓는데 어떤 경우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고 자기와 고민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해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 낙서노트를 잘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까지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상업적인 홍보 수준은 아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남에게 알리고 싶은 일종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알릴 수 있나 물어오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는 홍보물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끔 교육을 하기도 한다.○ 센터가 의욕적으로 하는 강좌 중에 치한을 예방하는 교육도 있다. 사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안전한 나라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을 노리는 치한이 있게 마련이다.그런 상황을 위해서 일종의 치한퇴치법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이 센터가 만든 뱃지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치한들은 그 뱃지를 보고 일종의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어린이들의 경우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행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바리스타 교육과 경영교육이 제공되는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 센터가 하는 교육 중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페교육은 6개월 코스가 가장 기본적인 코스다. 우선적으로는 바리스타 교육이 기본이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 경영교육도 시킨다.○ 그리고 그 교육을 마치면 센터가 가지고 있는 카페에서 마치 주인처럼 영업을 해보게 한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만족도 조사도 하고 기타 다양한 교육을 계속 해서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센터가 책임있게 교육을 해주고 있다.○ 창업과정도 센터가 지원한다.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점포의 위치, 임대료 관계, 인테리어에 대한 자문, 자기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장사를 할 것인가 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메뉴판을 만들고 거래처는 어디가 믿을 만한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프렌차이즈 점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특히 아이들로 인해 집 인근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육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이 카페창업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 지원자도 많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다.○ 물론 교육 중에 스스로 창업의지가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코스가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독서도 어렵고 신문을 읽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육아정보 조차도 쉽게 얻기 어렵다.그래서 우리는 각 주제별로 압축적인 정보를 모아놓는다. 이 정보를 보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곳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에서 운영중인 카페모습[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1층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홍보물이 있고 거기에는 한국의 남북문제에 대한 홍보물도 있었다. 여기에서 그런 외국의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오사카 안에 있는 여러 NPO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많이 있다. 우리도 다른 기관에 우리 홍보물을 비치하기도 한다. 서로간에 돕는 NPO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에 자금지원도 하는지."제가 자금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장기간에 걸쳐 갚도록 하는데 이자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다른 자금지원에 비해서는 아주 파격적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대략 6개월 정도 전반적인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비용은."사실상 무료다. 일정부분 재료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 자체도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사실상 여성의 자립을 위한 무료교육이라고 보시면 된다."- 일단 창업을 하면 이 센터의 지원은 끊기는 것인지."아니다. 사실 여기에서 교육을 잘 마치고 좋은 위치에 점포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분들도 나중에 보면 손님 응대문제로 고민이 많다. 심지어는 잘되는 가게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장사를 하다보면 항상 좋은 손님만 오는게 아니다. 당연히 운영하면서도 고민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창업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창업후 안착까지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때까지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관리를 받은 분들은 다 성공하는지."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100%가 다 성공하겠나. 일부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별안간 가정의 사정이 변해서 그만두는 일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창업에 안착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이런 지원시스템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꼭 카페만 교육하는 이유는."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더구나 자금은 더 힘들다. 우리 일본이 커피소비가 많은 곳인데 세계적인 체인점 보다는 골목골목에 맛있는 커피집이 더 많은 편이다.그래서 카페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다. 만일 그런 정도의 사업역량과 비전이 있으며 무슨 이유로 이런 센터를 찾아오겠나."- 여기 센터에 있는 카페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육생을 6개월간 교육시킬 수 있는지."그렇다. 현실적으로 20여명이 되는 분들에게 모두 경영의 기회를 주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의욕도 강하고 교육도 열심히 받는 분을 뽑는다.그러면 그 분이 나머지 인원 중에서 함께 일할 일종의 알바생을 뽑아서 함께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 경영의 측면도 있지만 서빙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이 모든 것은 아니다."- 이곳 카페를 운영할 때는 사용료나 다른 비용은."이 카페는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임대료 3만 엔을 내야하고 또 재료비, 알바생 비용도 모두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경영을 경험하게 된다.그렇지 않으면 사실상의 알바경험 외에 하지 못한다. 그런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기가 창업을 해서 오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교육이 더 현실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가 남녀공동참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남성의 참여가 얼마나 되나? 남성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남성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아이를 부부가 함께 데려오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남성들에게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안내라든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층에 보육원이 있지만 아빠가 아이를 캐어하는 것이 아이와 아빠 모두에게 좋다. 결과적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아빠가 같이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된다."- 남성들의 상담전화가 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대략 몇% 정도 되는지."아주 작아서 몇%라고 표현하기는 뭐하다. 대략 5% 미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에서는 건강가정지원, 성폭력상담센터, 일자리센터 등 역할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이곳은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원센터와 연결되는 방식은."이곳에도 그 역할은 일정부분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이곳은 일종의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이곳은 일단 많은 상담이 접수되어서 1차적인 상담을 하지만 그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곳으로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다.우리는 다른 영역보다 육아 부분이 다른 단체에 비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에게 육아와 관련된 전문상담을 연결시켜 준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NPO 단체와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 도서관을 보니 전문도서관이 아니라 일반도서관의 느낌이 있었다. 혹여 젠더 도서관에 대한 일본의 흐름과 이곳 도서관의 젠더와 관련한 책자가 어느 정도인지."우리 센터를 여성만을 위한 센터를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다. 이곳은 말 그대로 남녀공동참여를 위한 센터이고 그중에서 특별히 육아와 창업교육이 특화된 곳이다.따라서 여성만을 위해서 하는 기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만일 이곳에 없는 책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기관에 연계하여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성만을 위한 개념의 젠더 도서관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특히 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모시는지."우리 일본은 NPO라는 조직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분도 많다. 흔히 지역포괄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록된 재능기부자가 보통 수 백 명씩 된다.그분들은 거의 재능기부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실제 교통비와 점심식대 정도만 받고 와서 강의를 하는 박사급 강사도 정말 많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그렇다고 모든 강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정부분의 비용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종의 명사초청 강의를 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한국에도 그런 방식으로 강사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의나 세미나의 수준이 문제인데."답변 :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일본은 이미 오래전 초고령화사회가 되었다. 또한 평생학습이 넓게 자리 잡혀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실력이 형편없는 분이 강의를 맡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일 있다 해도 그런 분은 자연스럽게 강사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한국도 그렇지 않은가?"- 이곳 센터는 누가 누구에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지."오사카부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 오사카부 남녀공동참여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갔던 그 성평등재단을 말하는 것인지."아마도 일본과 한국의 표현이 약간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우리의 명칭은 오사카 남녀공동참여재단이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성평등재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카페교육 이외에 요리교실도 있나? 한국에는 요즘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배우는데 일본은 어떤지."물론 있다. 하지만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지, 주력 프로그램은 아니다. 우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가장 성공하는 것이 카페교육이고 나머지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 이곳 운영에서 공무원(관공서)의 간여정도는."이곳은 공무원은 없고 사실상 간여도 거의 하지 않는다. 위탁받은 곳에서 완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홍보물의 오사카시청 조직을 보면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조직이 있다. 이것과 ‘여성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과거에는 ‘여성정책과’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는 여성정책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 : 오늘 이곳에 와서 나는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특히 남성육아 콘테스트는 어렵지도 않고 바로 강진에 가서 접목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늘 가장 많이 생겼다. 아주 의미있는 기관을 방문했다는 생각이 든다.○ ㅇㅇㅇ : 다른 곳에 비해 인상깊은 곳이다. 특히 카페교육이 진짜로 맘에 든다. 우리는 주로 바리스타 교육만 해주면 그만인데 여기는 창업은 기본이고 그 이후에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니 정말로 제대로 된 창업교육이 될 것 같다. 우리도 교육실적만 내세울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운영형태가 우리 한국과는 달라서 약간 이해가 안간 측면도 있는데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가 다르니 이것 역시도 일본의 제도와 문화로 이해한다.일본에서는 성평등 개념을 ‘남녀공동참여’라는 단어로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우리 역시도 여성들에게 어떤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본의 제도나 문화도 한번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ㅇㅇ : 오늘이 마지막 일정인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좋은 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현장을 견학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특히 우리에 대해 따뜻하게 환대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준 기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잘 준비해서 연수를 오면 연수 참가자 모두가 뭔가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니 그것도 참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ㅇㅇㅇ : 엄마가 프로그램을 들을 때 아빠가 아이를 돌봐준다는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고 아주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엄마는 바빠서 못오고 아빠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문화는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여러 가지로 좋은 방문이었다. 무엇보다 건물 전체를 짜임새있게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도 강진에 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나는 이번 연수중에서 제일 의미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 단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단체와 충분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런 규모의 기관을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너무 부럽다. 우리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일본도 우리와 같이 남성들의 고민이 늘어난다는데 공감이 갔다. 특히 아까 상담을 하는데 어느 한쪽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듣는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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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일‧가정 양립 위한 프로젝트 구축 오사카 성평등재단 〒540-0008, 大阪市中央区大手前1-2-15大手前センタービル12FTel: +81 (0)6 6910 8625www.dawn-ogef.jp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 오사카 성평등재단은 남녀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자립, 정보 네트워크, 국제 교류, 문화 표현 거점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이다.○ 이 재단은 민관협치로 10년간의 논의 속에 탄생을 했으며, 지방 정부로 부터 하드웨어 부분과 재정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재단의 목적은 남녀가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분야에 참여 할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인 부분에서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의 운영방침은 3가지 'C'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Continue로 20세기에 일어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념, 열정, 성 차별 시정을 위한 의식 개혁, 여성 멘토 등의 지속성을 의미한다.두 번째는 Collaborate로 다양한 기관과 새로운 분야를 향해 협동하며 대처한다. 세 번째는 Change로 남녀공동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관행과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한다.◇ 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와 인재육성 등 교육과정 기획 사업○ 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국가수탁사업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 등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인재 육성의 구조를 정비한다.국가 차원의 사업 운영으로 축적된 재단의 독자적인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의 고민해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 사업 △여성 상담원 육성사업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 사업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사회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토론 학습 기회 제공 등이 있다. 재단 외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DV 피해자 지원 시설 상담사 파견 △불음 전문 상담 센터 △오사카 부립 남녀공동참가·청소년 센터 지정 관리 업무 등이 있다.○ 외부 위탁 사업 중 오사카 성평등재단에서는 강사를 직접 외부로 파견하여 직접 강연회·직원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주제도 다양하다.직장인들을 위한 “모두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여성 인권에 대해”, “왜 여성의 활약이 필요한가” 학생들을 위한 “성희롱에 대해”, “성폭력과 인권” 등이 있다.○ 재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전문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2009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테마로 여성의 평생일자리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내각부에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체제 정비 촉진 사업'을 수주하여 시작하기도 하였다.◇ 전남여성센터 등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오사카 성평등재단○ 연수단은 첫 일정으로 ‘오사카 성평등재단’을 방문하여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지원센터에 대해 중점적인 브리핑을 받았다.발표를 맡은 하나미씨는 재단의 운영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전남여성센터가 있는 목포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낯설지 않고 오사카 성평등재단에 전남여성센터 관계자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나미 본부장과 함께 자리한 시라이 아야씨는 오사카부 남녀공동참가추진재단 업무숙행이사이자 사회단체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다음장의 그림은 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재단은 오사카부(府)에서 100% 전액출자를 하여 1994년 시작되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 역시도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많은데 일본 역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며 330개 여성센터 설립○ 1994년 당시 일본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대략 330개 정도 있었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경우 큰 도시에는 4~5개 가량의 지원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가장 큰 여성지원센터(National center)는 동경 인근에 있는 사이타마현에 위치해 있었고 두 번째로 큰 센터가 바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곳 오사카 여성지원센터이다.▲ 오사카 성평등재단의 역할을 도식화한 그림[출처=브레인파크]○ 맨 처음 설립 당시에 재단은 3개의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도서관을 세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성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의 여성지원의 내용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설립 당시 100명이 넘는 전문상담가가 하루 1000여 건의 상담 진행○ 그 당시 상담은 100명이 넘는 전문 상담사들이 헤드폰을 쓰고 항시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하루에 1천건 가까운 상담을 진행했다. 왜 그렇게 상담이 많았냐 하면 당시 1990년대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었다.다양한 측면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었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남성중심사회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3가지의 슬로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 상담내용의 대다수는 가족문제였는데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불화, 아동학대, 부모부양 등의 문제가 가장 많았다.하지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내용은 여성들의 창업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을 주로 삼았다.이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저리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재능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카운셀링과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상호작용○ 이러한 변화 즉 여성들의 사회진출에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작용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드라마, 영화 등의 교류가 서로에게 미친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원본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국과 일본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여성감독이나 여성작가들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본에 미친 영향도 작다고는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 자율성이 강했던 한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2005년으로 기억되는데 한국의 여성프라자(서울 대방동의 여성플라자로 판단됨)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행정개혁으로 재단 자립화에 대해 모색○ 2008년 오사카부 지사가 바뀌면서 재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신임 오사카부 지사는 행정개혁을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이런 과정에서 행정조직 자체도 변화되었지만 그동안 오사카부에서 지원하던 일종의 지원기관들도 그런 변화에 맞물려 여러 가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부지사가 바뀌면 부지사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재정지원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오사카 성평등재단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2010년 재단 내부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고민이 깊었다. 부지사가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재단 내부의 업무를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재단을 자립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과거에는 오사카부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모두 지원하는 체계였다면 그때부터 재단 스스로가 오사카부에 어떤 사업을 위해 이런 예산과 지원을 해달라는 방식으로 (사업공모 또는 신청방식으로 이해됨) 변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재단이 과거에는 오사카부에 속한 기관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일종의 독립된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이때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센터장, 이사 등의 사람들이 오사카부 내각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이런 참여를 통해 재단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하여 재원을 지원받고 이를 나중에 회계보고를 하는 변화가 있었다.◇ 2011년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파생으로 여성 상담 다수 발생○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해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정을 잃는 큰 재난을 당했다. 자연재해는 그 자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함께 파생하는데 바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재난발생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을 비롯한 많은 상담건수가 폭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더 이상 재기 할 수 없는 사람들(특히 여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일자리나 당장의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상담이 많이 발생했다.○ 재단은 오사카에 소재해 있지만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재해3현(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방정부)은 여기 오사카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재단은 1년에 20회 이상 그 지역을 방문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상담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단순 상담을 넘어 성폭력 예방도 매우 중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성폭력을 예방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일본에는 현재 도도부현 단위에 1개소 이상 여성폭력예방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시정촌 단위에도 일정한 인구규모 이상에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는 108개소가 있고 앞으로 10여개 정도를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일본에는 현재 47개소의 성폭력중단지원센터(예방센터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도도부현 단위에 소재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센터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재단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찰과 병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런 활동이 매우 저조하여 재단이 한국에 가서 배워오기도 했다.○ 재단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줄여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10대를 비롯한 20대 초반까지 비교적 젊은 층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는 각종 제도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일본에서도 대중교통이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간단한 신체접촉(성추행으로 이해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제도가 아직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것을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 불법 촬영‧유포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유○ 일본에서도 현재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오히려 알려져야 사회문제화 되고 해결되는 모순이 나타난다.○ 또한 이런 것은 SNS를 통해 유포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해 예방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쉽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재단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녀 리더십 함양 사업○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사업외에 독립적으로 재단이나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여름철에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Summer School이라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른바 ‘Girl UP’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미국 주오사카 총영사관을 통해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었다.▲ SUMMER SCHOOL홍보물[출처=브레인파크]○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여성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여성의 당당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미국정부가 3년간 지원을 약속하여 2020년까지는 운영될 것이고 Girl’s Leadership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오사카 주재 미영사관의 영사가 여성이다. 그 분 역시도 싱글맘으로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지원이 성사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여중고생들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의 리더가 된 여성들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서 여중고생들에게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사회인들에게도 다시금 새로운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이나 기성세대 모두가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사회적 진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대화하기 어려운 성문제를 기성세대와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체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하나미즈키센터○ 하나미즈키센터에 대해 알아보면 하나미즈키라는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된 단체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로 계획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하나미즈키 기금이 구성된 것은 2008년도의 일이다. 당시 재단이 홈페이지에 기금모금에 대한 설명을 올렸는데 어느 여성이 1년에 500만 엔(한화로 약 5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 그분은 ‘모든 여성은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고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성)폭력피해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싱글맘이 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들을 위한 하루, 여성 페어 개최○ 지난 9월 8일 재단은 여성페어를 개최했는데 이 사업은 결혼 후 이혼한 사람이나 미혼모들에게 이날 하루만큼은 아이 돌보는데 신경쓰지 말고 실컷 자유를 즐기라는 취지의 행사였다. 사실 여성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 자유를 하루라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다.○ 이날은 또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도 마련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 심리적 이유로 옷을 사는게 쉽지 않다. 특히 싱글맘 입장에서 경제적 여력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이런 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1,200개 기업에게 요청하여 후원을 얻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옷이나 가방 등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그 중 일부는 무상으로 그냥 드린 경우도 있었는데 참여한 분들이 매우 기뻐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을 배우는 여대생들에게 화장, 손톱정리, 머리를 단장하는 코너도 마련해서 여대생들도 봉사하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었다. 일본항공에 근무중인 싱글맘들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최연소 시장 당선 경력을 가진 하나미즈키센터의 센터장○ 재단과 센터의 사업설명을 마치고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시라이 아야 센터장은 고베 아마가사키시 시장을 역임하였다.특히 일본에서 최연소로 시장에 당선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 연수단이 방문하여 특별히 직접 소개에 나섰다.○ 시라이 아야씨는 아마가사키 시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학에도 출강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성문제들을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한국 국회의원 중 이윤숙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는 다양한 교분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성행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세계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담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시작된 환경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세계의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의제를 설정하여 UN에 보고하도록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지역의제를 넘어서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현안에 대한 목표치를 정했다. 그것이 바로 SDGs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지역사회가 여러 분야에 걸쳐 169개의 목표치를 정한 것인데 이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를 담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SDGs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169개의 과제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아주 구체적인 여성의 평등과 사람의 평등까지를 담고 있다. 이중에서도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평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우리는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030년까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전에도 우리는 이러한 SDGs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바로 3일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는 세계 표준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사회‧환경의제에서 인권‧평화‧여성의제로 주요 의제로○ 과거 1998년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결정된 지역의제는 소위 MDG였다. 주로 경제, 사회, 환경이 주요 의제였다면 이제는 여기에 인권과 평화라는 두가지 주제가 더해져서 SDGs가 된 것이다.인권 분야에는 당연히 여성의 인권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포함되었고 인권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개선’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개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아는데 센터는 이것을 개발보다는 개선이라는 어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개발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센터는 그런 식의 개발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개선에는 현재의 불평등한 성평등이 평등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젠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전 전남 목포에 위치한 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이러한 점이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아로부터 청소년시기, 성년의 시기까지 모두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연령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남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중요한 관점이었다.◇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센터가 Girl Up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어려서부터 갖게 하고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Girl Up이라 부친 것이다.○ 시장직을 그만둔지 8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활동에 전념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적 품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일본의 참의원에서 여성의원수는 20.7%이다. 중의원은 10.8%에 지나지 않는다. 도도부현의 지사는 9.9%가 여성이다. 그런데 시정촌의 대표자는 1.3%에 불과하다.지역사회라는 작은 단위에서 여성의 참여는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비교적 높은 수치인데 반해 여성들과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시정촌의 대표는 여성참여가 매우 열악하다.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많이 불려다닌다. 나는 다니는 곳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호소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시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되었다. 만일 시의원을 거치지 않았으면 시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에게 작지만 시작하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지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도 아마가사키 시장은 여성이다. 그 시장 역시도 현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된 것인데 용기를 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다.이런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성들에게 설명한다. 그것이 바로 도전이고 이런 도전이 일본을 더 평등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아마가사키 시장은 4번 연속 여성이 시장이다. 어느 초등학생이 뉴스에서 다른 도시의 남자시장을 보고 엄마에게 ‘시장은 여성이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마도 그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은 여성이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그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수단처러 오늘과 같이 열정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이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방문단 소개 후 이어진 질의응답○ ㅇㅇㅇ : 반갑다. 자세한 설명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우선 설명드리는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린다. 저는 오사카 성평등 재단과 비슷한 한국의 광역시 여성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오미란이다.우리는 한국의 전남 강진이라는 지역에서 왔다. 전남 강진군은 인구 4만명의 농어촌 지자체이다. 그럼에도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6개가 지정되어 있다.오늘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지역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군민참여단,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동아리모임, 여성리더대학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왔다.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8.9% 정도 되고 단체장은 226개 중에서 2.3%인 8명이다.○ 한국에도 이런 여성재단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분야별로 지원센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일자리, 성폭력, 건강가정지원 등등의 분야가 각각의 센터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런 역할들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느꼈다.또한 운영기금도 차이가 있다. 우리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들은 기금의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매우 관심가는 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미투 현상이 있고 나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심지어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와 관련된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다.그리고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데이트 강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안전이별이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어떤지가 궁금하다.- 우리는 농촌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다."일본에서도 노인 돌봄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식과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콤(한국에서는 경비회사로 알려짐)을 통해 노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화장실 문이 한번도 안움직이면 자식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농어촌에서 독거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는 여기 오사카 지역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생요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민생요원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농촌지역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동정을 살피는 제도가 도입된 곳도 있다.농촌에 사는 청소년들은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마을의 어른들을 살피는 경우가 많다. 그게 자원봉사여서가 아니라 일종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싱글맘들이 하루를 자유롭게 놀도록 하는 사업을 설명했는데 엄마들이 노는 동안 그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 주는가?"일일 보육센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생별로 각각에 맞는 캐어를 해줘야 한다. 각자 아이들이 오면 그 나이에 맞게 각각의 캐어 기관이 그들이 하루종일 살펴준다.평소에는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마다 정해진 인원수와 선생님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날 하루는 그걸 유예해 준다. 그래서 싱글맘들이 편하게 놀 수 있다.다만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면 그냥 함께 와도 된다. 곳곳에 임시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다."- 프로그램 모집과정에서 센터에 등록된 사람만 이용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가?"제한은 없다. 단 정부의 재정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도 있다."- 참여하는 여성들의 상황은 어떤가? 미혼모, 이혼, 사별 등등이 궁금하다."참가자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혼과정에 있는 (남편이 접근금지가 되어 있는)사람도 약 20%정도 되고 미혼모도 10% 가량은 된다."- 각종 프로그램은 어떤 경로로 홍보하는가?"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양하게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보지를 만들어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곳에 붙여놓기도 한다.또 싱글맘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전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이 꼭 맞는 경우에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원장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홍보를 해 주기도 한다. 그들은 엄마들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처럼 분야별로 센터가 구성되어 있기도 한가?"우리와 같은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조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더 많이 있다. 우리는 오사카부에서 처음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성격이 크다.하지만 다른 곳들은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다만 그들이 독자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재단이나 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현실적으로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오히려 참여하거나 참여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여성들의 연령대는 어떤가? 그리고 여기에 오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20대~40대가 주로 많다. 싱글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연령이 그 연령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일정한 그룹에 묶여서 활동한다.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룹활동을 많이 한다. 여기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맛사지, 메이크업 등 엄마들이 관심을 갖을 만한 것들이 많다."- 일본 전체적인 성평등 의식에 대해 궁금하다. 한국의 경우 농촌과 도시의 성평등 의식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시골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이나 도시에서나 근본적으로 똑같다. 다만 시골에서는 거주형태가 도시와 다르다. 주변이 씨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많고 싱글맘 자체도 많지 않다.하지만 도시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도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룹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성평등을 얘기하면 남성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역차별 얘기를 비롯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일본은 어떤가?"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오히려 남자측에서 여성이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의 법은 신고한 여성의 주장을 존중하고 있다.법에도 여성의 주장을 더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매우 존경받는 정치인이 성폭력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그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경험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여성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곳의 건물은 자가 건물인가? 이곳 세미나 장소도 센터가 소유한 건물인지 궁금하다."우리건물은 아니다. 우리 재단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 우리가 독립했다는 뜻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말은 아니다.그리고 이곳 세미나 장소도 다른 사무실을 임시로 빌린 것이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장소는 오늘도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인가? 남녀비율은 어떤가?"각 센터로 나눠져 있어서 각기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대략 28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는데 여성이 90%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가 출연했거나 건립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다. 일본은 위탁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다른 도시는 대부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사카는 부지사가 바뀌면서 모든 위탁을 없앴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오사카 상황이 그렇다."□ 연수기관 방문 시사점◇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활동○ 오사카성평등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오사카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나 나중에는 독립기관화 되어 있음.그러나 사업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러 여성지원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이곳은 자립기금을 모은 경험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YWCA와 같은 곳과 비슷한 경험이라 볼 수 있음.○ 오사카 성평등 재단에서 운영하는 남녀공동참여센터는 사실상 남녀공동참여라는 의미보다는 양성평등센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으로 보임. 다만 같은 한자문화권에서도 사용하는 단어표현이 다른 것으로 보임.○ 일본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들을 지원하는 각종 센터가 설립되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는 여성지원센터는 현실적으로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지속적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특히 오사카성평등 재단은 규모가 일정 이상되기 때문에 종합센터와 같은 성격이 강해보이지만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한국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는 않음.○ 다만 한국은 중앙부처에 따라 지원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점이 커서 이를 어떻게 통합하여 운영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음.이는 통합에 대한 장단점과 분리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여성계 전체와 정부의 지원방식 변화라는 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인 사회참여의 척도 중 하나라고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번 방문에서 설명을 들은 것처럼 일본에서는 비록 기초 지자체라도 4회 연속 여성시장이 당선된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일본도 지역에 따라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증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한국과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한국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크게 없어 보임.(만일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큼)다만 프로그램의 개수가 더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읍면동 사무소 단위로 문화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분야의 일을 대신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일본은 각 센터들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임.□ 방문소감○ ㅇㅇㅇ : 오늘 설명도 좋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듣고 정말 좋았다. 나는 이번에 연수를 오면서 지금까지의 연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싱글맘들을 위해서 옷이나 가방들을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거의 무료에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내가 ㅇㅇ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ㅇㅇ에 돌아가서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싱글맘뿐 아니라 독거노인들까지도 캐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독거노인들을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자원봉사를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ㅇㅇㅇ : 오늘 센터를 방문하면서 포괄적 서비스와는 좀 달랐지만 싱글맘을 지원하는 센터에는 그 센터 안에 아이들을 돌보는 장소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물론 주변의 여러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제대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강진여성회관이 현재 강진읍사무소에 함께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한다.젊은 여성이나 나이 드신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치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맘카페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의 방문을 경험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캐어해 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싶다.○ ㅇㅇㅇ : 오늘 방문을 하고 우리 강진에도 이런 여성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우리에 대한 친절한 안내에 대해 크게 감동받았다. 저는 연수를 오면서 그냥 여행을 겸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처럼 자세히 많은 얘기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오히려 내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 여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아주 인상 깊었다. 우리도 여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ㅇㅇ에도 여성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곳 오사카처럼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점이 여러 가지로 반성된다.가장 부러웠던 점은 골고루 참여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양한 분야를 한 센터에서 대응하다보니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다. ㅇㅇ에 가서도 이런 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 ㅇㅇㅇ : 저희도 이런 저런 기부를 받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옷이나 가방 등을 제대로 기부 받고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 우리 강진에서도 이런 걸 시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ㅇㅇㅇ : 제가 원래 성격이 소심한데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여중고생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나 스스로에게 깨닿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ㅇ : 싱글맘들의 하루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 당시에 하루의 자유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강진에 가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ㅇㅇ에서도 한번 접목시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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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마드리드 상공회의소(CAMARA OFICIAL DE COMERCIO, INDUSTRIA Y SERVICIOS DE MADRID) 로고. □ 유럽연합의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EU가 실행해 온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2007년을 전후로 2007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소크라테스(Socrates) 프로그램,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과 2007년 이후에 통합 시행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소크라테스프로그램은 모든 분야의 학업을 포함한다. 공교육에서 비공식 교육까지, 보육원에서 대학교육까지 그리고 성인교육까지 포함한다.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은 직업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럽 시민은 물론 자국 외의 국가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쌓게 해줌으로써 유럽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준다.○ 2007년부터는 평생교육(LLP, Lifelong LearningProgramme)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007년까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편성함으로써 기존의 소크라테스 프로그램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진보된 지식사회와 경제발전 그리고 양적·질적으로 더 나은 직업에 기반한 유럽공동체의 발전에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LLP, Lifelong Learning Programme37) 은 2006년 11월 15일에 유럽의회(EP)와 이사회(council)에 의하여 승인되었다.또한 집행위원회는 12월20일 ‘2007 General Call for Proposal'을 통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교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의 4가지로 압축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EU의 통합 노력은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공동체의 형태로 진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의 EU는 경제공동체의 단계를 넘어서 정치적인 영역과 문화적으로 유럽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갔다.하지만 지금까지의 EU의 교육은 기독교 문화권을 가진 지역과 서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EU에서의 교육은 아래와 같이 새로운 과제들이 남아있다.○ 유럽이 확대됨에 따라서 경제 격차가 큰 동유럽 국가들을 EU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튀르키예의 EU 가입으로 제시되는 이슬람 문화권과의 통합과 같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7년부터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LLP)은 EU의 다민족·다국가 체제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교 교육과 고등교육의 교류를 통해 EU의 내부협력을 이루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성인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을 삶에서 지속적인 부분으로 만들고 있다.□ 스페인 평생교육의 정의와 대상○ 스페인은 유치원,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정규 교육을 포함하는 발달된 교육 시스템과 함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권의 범주 아래 평생교육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 평생교육 추진 체제○ 성인교육센터와 공립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직업 훈련, 언어 과정, 관심 과목을 포함하여 성인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페인의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직업 교육은 스페인의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재교육을 받으려는 노인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에게 제공한다.또한 스페인은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 e-러닝을 시행 중이며 온라인 플랫폼, 가상 강의실 등 성인 학습자에게 유연하고 균등한 학습 기회를 부여한다.○ 스페인은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협회 (AEPUM) 및 기관과의 협업을 구축했다. 스페인 성인 교육기관(IEA)은 성인 교육과 관련된 활동과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UNIS(University for Seniors)는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성인 학습자들에게 교육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및 디지털 사용능력을 개선한다.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지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평생교육 정책 및 관행의 추가 개발과 혁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노인을 위한 ‘아에품(AEPUM)’을 운영하는 콤플루텐세대, 노인집단의 전문적인 교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아에품(AEPUM, Asociación Estatal de Programas Universitarios para Mayores)은 노인들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협회이다.○ 아에품(AEPUM, Asociación Estatal de Programas Universitarios para Mayores)은 노인들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스페인의 협회로 2007년 설립됐다. 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과 기관 간의 협업과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아에품은 노인대상 교육기관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지자체의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병행하며 25년 이상 노인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힘써 왔다.아에품의 주요 목표는 노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과 자발적인 노인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AEPUM 회원 기관은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배움과 학습 참여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다양한 과정과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양하며 주로 인문학, 과학, 예술, 사회과학, 언어, 심리학, 역사학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다.○ 시니어 교육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아에품은 회원 기관과의 협업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회의, 세미나, 워크숍을 조직한다.○ 또한 아에품은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노인 개인의 복지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과 기관을 통해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촉진시켜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페인 전국 약 49개 대학에 6만30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한 아에품은 노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장·노년층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주요 활동○ 파트너 대학들 관리 및 조율 : 스페인 전역의 대학에 해당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제휴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필요성과 자격이 되는 대학들로 엄선해 해당 프로그램을 숙지시키며 자율은 주되 파트너 대학 간의 혼란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공통적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각 대학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하는 총회 개최 : 1년마다 파트너 대학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각 대학 해당프로그램의 담당자, 교사, 행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총회를 연다. 총회는 공식적 설립 이전인 1996년부터 시작됐다.○ 시니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세미나 개최 : 평균 1년에 서너 번 시대에 발맞춰 발전된, 효율적인 시니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있다.보통 주제는 지역별 대학들이 돌아가며 각자의 모범 교육 사례 등을 발표한다. 코루냐 대학의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에서 ICT 사용’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의 세대적 다양성을 위한 노력’,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의 수학·과학 교육’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국내 및 유럽 혹은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다양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 실시 : 시니어 교육에 조금 더 학문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주변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들과 국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주된 주제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장·노년층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학습’으로,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시니어 IT학습법을 마련하려는 등의 프로젝트다. 이 외에도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협회와 교류하려 힘쓰고 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 파트너 콤플루텐세대○ 1499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유명한 공립대학이다.인문학, 과학, 사회 과학, 공학, 의학 및 법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학부, 대학원 및 박사 과정을 습득할 수 있다.유럽 내에서 학문 연구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학의 교수진으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원과 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속해 있다.○ 콤플루텐세대는 계속되는 산업화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여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능력개발과 대인관계 및 세대 간 관계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동시에 더 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노인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며 2004년 2월부터 아에품의 파트너사로 등록해 노인을 위한 대학교육을 운영했다.○ 콤플루텐세대는 아에품의 파트너 외에도 스페인 노인을 위한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 정기적인 학술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교육센터(Centro de Estudios de Postgradoy Educación Continua)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콤플루텐세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포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다루는 수업과정, 워크샵,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Universida para Mayores(노인대학)은 모든 연령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선호와 능력에 맞춰 다양한 과정과 지적 활동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을 촉진하한다.토론, 공동 프로젝트 및 문화 활동의 기회 등을 통해 참가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성해 개인 및 지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좌는 인문학, 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을 다룬다. 현재 2,1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대학 학위가 없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커리큘럼과 전문화 과정을 거치는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이 커리큘럼은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론적 지식, 실용적 기술, 그리고 문화활동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첫 번째 과정인 1차, 2차, 3차, 4차와 2번째 과정인 전문화 과정으로 나뉜다. 첫 번째 과정은 학위가 없는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며 두 번째 과정은 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노그래픽코스가 제공된다.○ 노인대학 관리센터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 스포츠 등 문화생활과 대학생활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학생 중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정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노인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드리드 상공회의소 : 경제성장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 기관○ 1887년 설립된 마드리드 상공회의소는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100년 이상 수행해 온 유서깊은 기관이다.○ 마드리드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 무역,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업종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 및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마드리드 상공회의소의 목표다.○ 마드리드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지원 △교육 및 직업훈련 △네트워킹 △국제무역 촉진 △증명서 발급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드리드 상공회의소의 연계 기관.□ 마드리드상공회의소의 활동 및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창업에 대한 지원, 비즈니스 컨설팅, 시장조사, 자금 및 보조금 지원, 법률 및 규제 지침 및 국제 무역 노력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품질보장과 디지털화에 필요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 네트워킹 : 행사, 회의 및 무역 박람회를 통해 기업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서로 연결하고 지식을 교환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이벤트,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기획해 네트워킹 기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시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향후 업계 전문가들의 비즈니스 연결, 협업 및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한다.주로 경영, 마케팅, 국제무역, 디지털 전환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경험을 공유하고 업계 동향을 논의하며 비즈니스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교육 및 훈련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전문가와 기업가의 기술과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워크샵 및 과정을 제공한다.이러한 교육은 개인과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리한다. 마케팅, 금융, 디지털 기술 및 국제 비즈니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국제무역 진흥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국제화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국제 무역 규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무역 사절단을 조직한다.국제 박람회와 전시회에 참가하며 국내 기업과 국제 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치메이킹을 촉진시킨다. 또한 원산지를 인증하고 증명서를 발행해 국제무역을 용의하게 한다. 이외에 비즈니스 관련 문서, 라이센스 및 허가를 절차에 다양한 지원을 한다.□ 마드리드상공회의소의 직업교육○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개발에 주안점을 갖고 있어 직업훈련은 매우 주요한 프로그램이다. 매년 6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취업연계 및 석사, 박사과정까지 지원하고 있다.○ 총 학기는 2년제로 구성되어 있고 1년 차엔 이론과 방법에 대해, 2년 차엔 현장 실습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뿐 아니라 시청, 지역대학, 국제기업까지 네트워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파견 및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수강생의 약 80%가 인턴쉽 과정을 거친 기업에 취업한다. 또한 취업연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 모니터링을 한다.□ 마드리드상공회의소와 평생교육의 관계○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 경제적 도전이나 고용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가정신 및 취업지원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창업 또는 취업에 관심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멘토링, 기술 개발 워크샵, 직업 배치 서비스등을 지원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단체, 정부기관, 사회서비스와 협력. 기업 연계, 직업 훈련, 언어 과정 및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이 있다.○ 비영리 단체와의 협업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단체 및 커뮤니티 기반 이니셔티브와 협력한다.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자원, 전문 지식 및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범위를 확대한다.□ 질의응답-직업훈련을 중심으로 발표를 잘 진행해 주셨는데, 평생교육과 관련된 점이 있는가? 예를들면 지자체 혹은 시청, 지역대학들과 연계한 사례가 있는지."직업훈련, 호텔링교육과 비즈니스교육 파트에 평생교육파트가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분류가 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사전에 관련 교육 혹은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초교육조차 못 받은 사람들도 수강한다. 본 직업훈련은 지역대학과 연계되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과 노년층의 비율은."교육생의 대부분은 18세에서 23세이고 평생교육 직업훈련은 45세 이상의 중장년들이 수강한다. 이미 경제활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고 새로운 훈련과정을 어려워 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관광업이 주 사업인 스페인은 코로나기간 동안 매우 힘들었다. 청년의 실업율 역시 높았다. 이에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기존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각 사업체당 3000유로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대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대학의 직업훈련과 상공회의소의 직업훈련과 차이점은."교육의 질과 수강료 등 전반적이 요소들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향후 기업에 취업시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직업훈련 학위 혹은 자격증을 인사관리자가 선호한다."- 자발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직업을 포기하는 청년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년의 취업을 독려한다. 스페인에도 자발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대부분의 훈련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비자발적인 사람들에게 따로 지원은 없다. 스페인 문화상 개인의 자유 선택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이 자격증인가 학위인지."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증과 학위로 구분된다. 자격증과 학위 모두 교육부에서 발행되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인증서이며 상공회의소 발행 자격증 혹은 학위는 국제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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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효율성·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선도적인 기업○ 연수단은 마지막 공식 방문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의 동아시아 지사로 향했다. 지속 가능 경영 컨설턴트인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하는 우창우(Keith Wo)씨와 명함 교환으로 분위기를 풀었다.○ 먼저 케네트 푸(Kenneth Foo)씨가 발표를 진행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1836년 설립된 프랑스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일본, 미국,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 큰 회사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활용한다. 모든 분야에서 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있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한다고 전했다.○ 주로 △전력 관리 및 자동화, △에너지 관리, △전기·자동화 제품을 비롯한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며 △건물 자동화 △산업 자동화 △에너지 분배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에코스트럭쳐 플랫폼 제공○ 싱가포르에서는 에너지와 물을 절약하고 어떻게 재활용하는가에 집중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빌딩 구축에 중점을 둔다.2016년 건물을 인수한 후 2년 동안 리노베이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슈나이더 건물은 이전보다 25%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주차장과 옥상에 설치한 약 180장의 태양열판을 통해 회사에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받고 외부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500개 이상의 IoT 커넥터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 모니터링으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해 에너지 효율성을 관리한다.○ 에코스트럭쳐(EcoStruxure)는 안전, 신뢰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연결성에 대한 향상된 가치를 제공하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IoT 지원 시스템 및 플랫폼이다.IoT, 모빌리티, 감지, 클라우드, 분석 및 사이버 보안의 발전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코스트럭쳐(EcoStruxure)를 통해 에코스트럭쳐 빌딩, 스마트 공장, IT를 제공하고, 산업 자동화를 통해 기업들은 시장 동향을 더 잘 파악해 비즈니스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다.◇ 싱가포르 2030 그린 플랜(SG Green Plan 2030) 적용·실현○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SG Green Plan 2030)이란 UN의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과 파리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와의 체결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장기적인 순 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뜻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 구성[출처=브레인파크]○ 2030년까지 넷제로, 2040년까지는 탄소중립,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도 일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녹색경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싱가포르 내에 새로 짓는 빌딩은 에너지 사용량을 8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교, 대학, 학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넷제로(NetZero)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정부와 협력해 중소기업 킥스타터 탈탄소화 프로그램 지원○ 싱가포르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선, 싱가포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싱가포르의 대기업은 기후 보고서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중소기업의 보고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킥스타터 탈탄소화 프로그램(SME Kickstarter Decarbonisation Programme)을 진행하고 있다. △전략화(Strategize), △디지털화(Digitize), △탈탄소화(Decarbonize)와 같은 3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둔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3년에 걸쳐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지침을 알려준다고 한다.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주요 지속가능성 개념 △배출량 보고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워크숍을 거치며 △탈탄소 로드맵 개발 △에너지 효율성 기회 식별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기업에게 에너지 절약과 이에 따른 배출량 감소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후, 자원, 성별 다양성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의 성장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 중소기업 킥스타터 탈탄소화 프로그램 커리큘럼[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방면 CSR 활동 진행○ Schneider Electric Sustainability Impact Program(SSI)은 2025년까지 탄소 중립성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기후, 자원, 성별 다양성, 포용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넷제로(Net Zero) 전환을 주도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동등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우수 기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고 편견을 없애며, 유연한 근무·휴가를 보장해 모든 부분에서 양성평등 기준을 높이고 있다.○ UN Free & Equal 표준을 지지하며 성 소수자에 대한 평등도 장려한다.○ 2012년 구성된 Volunteer ln 프로그램은 책임 있는 시민의식과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모금,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이 전 세계에 걸쳐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한국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역사회공헌 활동○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CSR을 실천하고자 설립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파운데이션은 20여 년 전부터 지역 사회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꾸준히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 공헌하고 있다.○ 한국에선 2001년부터 한빛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이공계 고교생 장학금 지원, 자선 바자회와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2023년 그룹사인 아비바코리아(AVEVA)와 함께 서울 중구 흥인초등학교에서 약 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 교육의 하나로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햇빛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친환경 LED조명 In-Diya(인디야)를 독거노인과 같은 소외계층에 무상 설치하는 나눔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매년 11월 임직원 급여의 1%를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당 기부금은 보육원과 복지관, 전기 전공 학생들을 양성하는 학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관을 후원하는 데에 사용된다.□ 질의응답- 한국 슈나이더에서 하는 CSR 프로그램을 각 지사에서도 따라야 하는지."두 경우로 나뉜다. 본사에서는 중앙 정책과 관리를 하고, 지사별로 세부 사업은 본사에 제안하고 승인 후 진행한다. 지역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 본사는 지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실천하고 있는지."사실,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과 신재생 에너지를 사들이는 비용은 매우 비싸다. 아까도 말했듯이, 주차장과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패널을 통해 얻는 내부 생산에너지는 2%이고, 외부 에너지를 98% 사용하고 있다.현재 슈나이더의 태양광 패널은 가정용과 산업·상업용으로 나뉘고 있다. 먼저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통해 사용자는 정전 시 백업전원(Backup Power) 시스템을 활용해 저장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기 사용 비용과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반면 산업·상업용 태양광 패널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디젤 생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태양광을 이용해 슈나이더에서 제공하는 텔레콤 타워 솔루션을 통해 20%에서 40%까지 향상된 송수신 품질을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RE100을 실천하고 있다."- 에코스트럭처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에코스트럭처를 통해 현재 슈나이더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가정과 산업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해당 산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최고 80%의 에너지 비용과 시간 낭비의 감소 △최고 75%의 유지비용 감소 △최고 50%의 탄소발자국 감소가 있다.현재 크게 건물 운영, IT, 그리드, 기계, 전력, 플랫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IOT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지."슈나이더 제품 전군을 판매하기도 하고, 판매장에서 필요한 부품을 제안하기도 한다. 싱가포르에 유사한 제품을 파는 기업은 있지만 제품을 제작하는 전체 과정은 매우 긴 과정이라 슈나이더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기업은 없다."-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고 잘 실현되고 있는지."2022년에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2023년까지 9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자금적 여유가 어려워서, 정부 지원을 통해 더 쉽게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탄소배출은 긴 프로젝트라, 이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얼마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판단기준을 넘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앞서 말했듯, 싱가포르의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발맞춰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의 트레이닝과 멘토십을 통해 중소기업은 비용과 탄소배출을 감소하는 첫 번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또한 회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증가하면서, 브랜드가치가 상승하고 평판이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판매와 같은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우수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수익을 위해 자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우리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모펀드와 함께 기업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인 프라이빗 에쿼티 프로그램(Private Equity Practice)를 운영한다. 전 세계 고객에게 ESG와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전략과 실행을 통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ESG 통합과 성과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 투자자를 증가시키고 소유자의 신뢰를 얻는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포용적 투자와 임팩트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WAS(Women Action Sustainability)와 협력해 금융 부문에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중앙 집중식 소스로 에너지, ESG,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시각화해 넷제로로 향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참가자 소감◇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선임○ 정부 정책에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느 기업보다 에너지원의 활용과 재활용, 효율성을 생각하는 기업인 만큼, 기업 스스로 실천하고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싱가포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주임○ 비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건물 내 에너지를 100% 충족하는 실천적 비즈니스 활동이 인상 깊었다.미래산업을 준비하는 기업 비지니스 영역이 기대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미래 선도적인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리딩하고 있다는 점에 큰 가치를 느꼈다.◇ ㅇㅇㅇ공사 ㅇㅇㅇ 대리○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 아직 시작 단계이고, 참여를 잘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상생협력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구상이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와이드 ㅇㅇㅇ 대리○ 국내 다수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배출권 구애로 부분만 NetZero를 실천 중인데 슈나이더는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와 자체 발전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모습에서 같은 업계 동료로서 좋은 사례이자 멋진 회사로 느껴졌다.◇ ㅇㅇ중앙회 ㅇㅇㅇ 과장○ 비용의 절감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 속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의 보조를 받긴 하지만 꾸준히 이러한 시도를 해 나가는 싱가포르의 기업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SE의 설명을 들으면서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손해보험 ㅇㅇㅇ 선임○ 다양한 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실천 중으로 보이는데, 같은 기업으로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ESG를 적용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이 효율화 방법을 당사 소유 사옥이나 연수원에 접목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고찰해볼 수 있었다.◇ ㅇㅇ엔지니어링 ㅇㅇ 매니저○ RE100을 하기까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할 텐데 감수할만한 미래가치를 선택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다만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 싶다.우리나라도 탄소배출, 중립, 탈탄소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지만 사실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너무 적극적이기보다는 현실 가능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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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돌봄 정책 발전을 위한 총론◇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저출생 장기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보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인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출처=육아정책연구소]○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성장에 뒷받침한다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에 맞는 보육정책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소멸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4차 중장기계획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1] 제1차~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경과 제1차 중장기제2차 중장기제3차 중장기새싹플랜(2006-2010)아이사랑플랜(2009-2012)2013-20172018-2022비전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목표전략-보육의 공공성 강화-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시-보육에 대한국가책임을 강화-신뢰를 토대로 정책을수립, 추진-아이의 건강한 성장과발달에 최우선-보육에 대한 국가의책임 실현-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주요 추진 과제-공보육 기반조성-부모 육아부담 경감-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수요자 맞춤 지원-보육시설 질 제고 및균형 배치-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전달체계 효율화-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수요자 맞춤형보육·양육 지원-공공성 확대와품질 관리 강화-양질의 안심보육여건 조성-신뢰가 있고 투명한보육 생태계 구축-보육서비스 재정 및전달체계 개선-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실행기반 강화○ 생애 초기에 양질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World Bank 2020년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학업 잠재력, 성인 시기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여,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보육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는 강화되었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줬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번 4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단순히 보육정책의 발전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고령화 문제, 여성복지, 청년·노인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성○ 보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7조6,406억 원이다. 초저출산 시대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100만 원 공약 이행으로 인하여 보육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2]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보육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억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예산안(B)증감(B_A)증감증감률보건복지부총지출(A)1,091,8301,224,538132,70812.2사회복지(B)922,1851,048,139125,95413.7보육금액66,76076,4069,64614.4비중C/A(%)6.16.2 C/B(%)7.27.3○ 주목할 만한 점은 현금급여인 부모급여가 서비스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예산 총액을 추월한 것이다. 기존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영유아 복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목표로 한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경로가 형성되어 왔다.그러나 이제 보육 분야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는 결코 단순한 프로그램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2024년 보육예산의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각기 6.2%와 7.3%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안으로 미루어보아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인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그리고 보육의 인적·물적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 보육 가치에 대한 재확인 필요○ 보육분야의 세부구분에 따른 예산안을 살펴보면,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다.[표3]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분야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증감(B_A)요구안정부안(B)증감증감률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1,621,4542,895,8132,888,6941,267,24078.2영유아보육료지원3,025,1452,673,1002,673,100-352,045-11.6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750,3621,891,7231,869,081118,7196.8가정양육수장 지원사업175,854108,075108,075-67,779-38.5시간제보육 지원20,41325,91625,0054,59222.5보육진흥원 운영지원23,61525,44121,729-1,886-8.0보육사업관리4,6556,2953,650-1,005-21.6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1,8921,9091,314-578-30.5보육실태조사-711690690-일반회계(A)6,623,3907,628,9837,591,338967,94814.6어린이집확충49,17041,65441,654-7,516-15.3어린이집기능보강3,4737,6407,6404,167120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B)52,64349,29449,294-3,349-6.36총계(A+B)6,676,0337,678,2777,640,632954,59914.4○ 오늘날 아동 가구에게는 수많은 돌봄의 정책 선택지가 있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개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보육 또한 가족, 고용 그리고 소득보장 정책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현 보육지원강화 예산 사업들이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여성고용률 증대, 건강한 아동발달, 성평등 가족 등 수많은 정책 목표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현금지원으로 돌봄 휴직을 장려하는 가정양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적 돌봄을 가족 돌봄으로 회귀시키는 사회가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공동체의 집합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는 개인의 선호를 우선하기보다 공동체에 필수적인 가치와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인프라는 부족하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의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지속가능에 기반을 둔 보육 정책 추진 요구○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들은 비단 이번 계획에만 해당하는 변화는 아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현금지원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SDGs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사람(·지구·번영·평화· 협력의 5P원칙에 따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표4] UN SDGs 목표 4-2. 세부목표·글로벌지표·주제별지표 구분내용세부목표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가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다.글로벌지표4-2-1건강,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5세 미만 남아와여아의 비율글로벌지표4-2-2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주제별지표4-2-3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주제별지표4-2-4취학 전 교육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 서비스 이용률주제별지표4-2-5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 보육은 크게 교육분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7개 세부목표와 3개 이행수단을 설정했다. 이 중의 하나로 영유아부문이 포함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있어서 영유아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가 개선해야 할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SDG에 맞춰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목표로 보고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목표인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높아지는 보육 의존성에 따른 정책변화○ 유아교육·보육의 급격한 성장세는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육·유아교육기관은 노동력 공급의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유아보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최상의 출발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통합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관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보육과 교육의 동일선상의 이해○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추진된 유보통합은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 여러정부를 거치면서 유보통합이 시도되었지만, 관련자 간의 갈등과 이견이 첨예하여 결실을 보지 못하고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3~5세 유아의 보육·교육과정만 통합된 상태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대상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경영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보육과 공교육은 ‘공공’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을 의미한다.그리고 누리과정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은 「헌법」에 의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여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재원 관련 추진 일정(안)[출처=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동안 유보통합이 실패했던 이유는 교육현장과 보육현장이 처한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우선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과 계획에 집중하기보다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예견하고 통합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현재 추진방안은 대략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재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이 재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구조로 중앙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를 지원하는 구조다.최종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함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제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통합추진 일정에 앞서 2024년까지 격차해소를 위한 단계에서 영유아 및 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고할 해외모델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열과 복지계열로 한쪽에 치우쳐서 통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계열로 통합한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복지계열로 통합된 나라로는 독일, 핀란드 등이 있다.○ 30년간 각각 다르게 발전해 온 두 분야의 특성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보육, 유아교육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독일·체코의 보육정책 현황◇ 독일 통일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온 보육돌봄 정책○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은 돌봄 영역에 서 동·서독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해왔는가를 보여준다.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특히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 동독 영유아(1-3세) 돌봄시설 수와 수용률[출처=브레인파크]○ 동독 지역 여성의 취업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1950년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큰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흡수통일 후 붕괴된 동독의 돌봄체계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서독에서는 3세 이하 아동 사회적 돌봄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그 결과 통일 이후 영유아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독 지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동독지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보인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의 무상보육 단계별 도입을 통한 확충○ 독일은 2004년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이케어 확정법((Tagesbetreuungsaus baugesetz, TAG)을 통해 보육시설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였다.하지만 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해 개인의 참여나 자발적인 민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독일도 보육에 있어서 직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 근처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직 이후 직장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연방 재정 지원법에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내에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연기한다면 그러한 직장 복귀 연기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아이에게 어린이집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어린이집이 집에서 25분 거리 안에 있고 적어도 주 20시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아무 데나 다른 곳의 어린이집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자리가 없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들여 민간 대안 시설을 찾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보전을 요청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무상보육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초 시작 단계에서는 선별적인 권리로 틀을 갖추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만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단계별 도입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1∼3세 아이는 법적으로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1일 여성들의 빠른 직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법(SGB) 8권 24항에 1∼3세 아이에 주간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에 대한 해답 차원에서다. 아이들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휴직하면 대체로 경력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베르텔만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어린이집 자리가 모든 아이의 권리가 된 지 10주년을 맞은 2023년 독일에 부족한 어린이집 자리는 전국적으로 38만4000개에 달한다.또한 부모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려면 구서독지역에는 9만3700명, 구동독지역에는 4900명의 돌봄인력이 추가로 채용돼야 한다.○ 독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어린이집 자리가 아이의 권리가 된 2013년 1.42명에서 2014년 1.48명, 2015년 1.50명, 2016년 1.59명 등으로 뚜렷하게 늘어났고, 2021년에도 1.58명을 기록했다.다만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6명으로 다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0년전인 2013년 1.19명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체코 보육돌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변화과정○ 체코 영토에서 아동 보육시설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 돌봄의 체계 및 기능 장애는 적어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이러한 보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광범위하게 변형된 정치, 경제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체코 보육시설은 1700년대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오스트리아 제국 시기 설립되었다. 이 시기 아동은 코덱스 테레시아누스(Codex Teresianus) (1766) 규범 아래에서 가족의 법적 재산이자 책임자로 취급받았다.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경찰과 제도화 교회는 이러한 규범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행위자였으며 경찰청은 노숙 아동과 빈곤 가정 아동의 추적을 위한 특별한 하부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회는 아동의 등록과 혼외 자녀 보호서 배치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더불어 보육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에는 아동 돌봄을 위한 거주 서비스가 제공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은 전형적인 자선적 주체였다.○ 1948년의 공산주의 쿠데타 이후 1989년까지 체코공화국은 소련 체제하에서 통치되었다. 해당 시기에 양육의 침해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통제 결여는 사회주의 도덕의 불완전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취급되었다.아이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길러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 중앙집권적 권한과 대규모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요 형태의 대리 돌봄, 위탁 돌봄, 가족 정착, 친족 돌봄 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결과 기관과 아동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1947년 166개 기관이 1만752명의 아동, 1962년 760개 기관이 4만5,058명의 아동을 각각 수용하였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 내의 민주화 노력은 아동복지로 확산하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제도적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고 위탁 및 친족 돌봄이 다시 거주 돌봄의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1970년대 초까지 모든 지역에서 위탁 돌봄 가족을 모집하고 훈련하기 시작했다.○ 독립 직후인 1990년 6개월부터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1,043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3만9,900명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그 외에 유치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보육원, 그리고 약 400개의 소규모 보육원을 통해서도 약 1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하지만 체코 내의 보육원과 아이들의 수는 1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1년에는 오직 470개의 보육시설과 1만6,600명의 아이만 남게 되었다.◇ 체코 아동보육돌봄의 현황○ 2013년 체코 아동의 사회적·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부모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법률은 위탁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했으며, 위탁 부모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이에 따라 위탁 양육 대상 아동의 수는 2010년 8,504명에서 2013년 1만1,417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양부모 지위 향상의 영향으로 더 높은 보상의 제공과 △위탁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0년 7,397명에서 2013년 6,54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위탁보호에 대한 신청 또한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2013년 이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6년까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2014년 6,495명 △2015년 6,482명 △2016년 6,500명), 2017년에는 6,345명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6,394명)부터 점차 증가해 2019년(6,553명)에는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코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탁 양육 유형은 조부모나 친척에게 위탁하는 ‘비매개 위탁 양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국가) 중재 위탁 양육‘으로 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낯선 사람의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중재 위탁 양육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주로 아동센터 출신인 3세 이하의 아동을 선호하며 반대로 가정이나 교육 기관 출신의 3세 이상 아동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더불어 노령, 교육 문제, 민족적 출신 등도 아이들이 남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체코 내 위탁보호의 유형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비매개 위탁 양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탁 보호로, 일반적으로 아동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형식이다.○ (국가)중재 위탁 양육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형식이다. 하지만 그 전에 양부모는 여러 평가를 포함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시기간 :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형태의 임시 양육이다.○ 후견인 : 위탁 보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 유형이다.○ 입양 : 배우자나 개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대체 가족 돌봄의 한 형식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영유아에 대한 사회 및 아동 보호제도의 보조와 함께 그들이 친가족 또는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추세다.○ 체코 내 보육시설에 위탁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2018년 441명이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22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 따라 2024년에는 약 138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위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시기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능력이 원활한 발달에 방해받을 수 있다.또한 주류 사회와 떨어져 있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폭력, 무시 및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그 결과, 영유아기부터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장애와 사회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체코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제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코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위탁 금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시행 예정이었던 2025년에서 2년 연장된 2026년 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도 마련과 보육시설 정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취지로써 진행된 것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과제▲ 공식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미만 아동현황[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체코 내에서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대략 100~200가구의 위탁가정이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맞지 않아 많은 아이가 여전히 보육시설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더불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적 절차와 정부의 부족한 경제적 지원은 위탁가정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한다.○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탁 양육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준비과정과 선발의 불확실성은 양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아동을 무기한 기다리게 하며 지치게 한다. 현재 각 위탁가정에 약 35명의 아동이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당을 신청한 비매개 보호 유형의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보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재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중재에 대한 보수를 6,290 크라운 (약 37만원)에서 9,220 크라운(약 54만원)으로 증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머니닷컴이 진행한 아이 양육비 리포트에 의하면, 매달 체코에서 한 아이에게 소비되는 평균 양육비는 2021년 기준 약 274.08파운드(약 45만원)이다. 이처럼 충분하지 않은 액수에 많은 전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방문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보육환경○ 체코의 경우 국공립이 90%를 차지하고 사립은 10%지만 독일의 경우 국공립은 40%, 사립이 60%정도였다. 또한 체코는 3세 이전의 영유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여 어린이집의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독일의 경우는 사립은 16개월부터 국공립의 경우는 생후 6주부터 보육하는 부분 역시 큰 차이가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갖춰지거나 규모가 큰 것보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보육·교육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노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유로서의 놀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식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과 돌봄의 영역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교육임과 동시에 보육이기 때문이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버리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어른들의 시점으로 바라본 교육과정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놀이 중심의 체계적 과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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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오카현(静岡県)의 위치(출처 : 구글맵)일본 시즈오카현 마키노하라시 가와사키보육원(川崎幼稚園)에 따르면 통원버스 여아 사망 사건의 책임으로 9월 말 부원장이 퇴직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보육원에 다니는 3세 여아는 9월5일 통원버스 내에서 5시간 동안 방치돼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당시 통원버스 운전을 담당한 이사장 겸 원장은 먼저 사임한 상황이다. 부원장은 2021년 7월 후쿠오카현의 보육원에서 5세 원아가 통원버스 내에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메뉴얼을 재검토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싶다고 말했다. 원아의 결석을 빠르게 부모에게 문의하지 않은 담임 선생님도 퇴직 의사를 표명했다. 9월23일 진행된 보호자 설명회에서 10월3일부터 보육원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통원버스 운행은 중단된다.통원버스 운행이 재개하면 보육원에서 200미터 떨어진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보육원 근처에 주차하는 것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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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특별구인 가쓰시카구(葛飾区)에 따르면 사립 인가 보육원에 오지급된 보조금 총 약 5억엔의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당초에는 구측의 실수이기에 보조금을 적절하게 이용한 보육원에는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반환 규모가 수천만엔인 보육원도 있어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반환 요구는 구에서 파트타임 보육사 고용 지원금을 잘못 계산했음이 2022년에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간 약 70곳의 보육원에 약 5억1000만엔 과다 지급됐다. 민법상 보육원이 받은 지원금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기에 전액 반환으로 방침을 수정했다. 행정 소송 가능성과 당장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보육원의 사정을 고려해 특례 조치를 도입하는 등 신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가쓰시카구(葛飾区)의 구장인 Katsunori Aoki가 발표하는 장면(출처 : 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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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강동구에 위치한 행복한우리 아동그룹홈을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권혜경 대표님이 6명의 공주들을 이쁘게 키우고 있는 이곳 아동양육시설(아동그룹홈)인 (행복한우리 아동그룹홈)은 여자 아동들을 공주라는 단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우며 예쁘게 성장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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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복지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에 탐정의 역할 기대, 경찰관과 전담공무원 확충보다 탐정업계외 협력해야 복지 문제 해결 가능해지난 2월 10일 구미에서 3세 여아가 아사(餓死)한 사건은 부모가 누구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조사결과에 허점은 없는지 등으로 의문점 투성이로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2020년 11월 발생한 ‘정인이’이 사건의 충격 속에 경찰과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신고·접수된 학대 건수는 총 2만4604건으로 2013년 6796건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가 47.9%인 1만1792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신체 학대 및 정서 학대의 중복이 38.1%인 9376건, 정서 학대는 23.8%인 5862건, 신체 학대는 14.0%인 3436건, 방임의 경우 10.6%인 2604건, 성 학대는 3.7%인 910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9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신고 건수가 2018년 대비 3.8% 증가한 16,071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내역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아동 및 노인학대, 가정폭력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많아졌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서적을 집필해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으로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순덕기 교수(이하 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이 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의 APO나 전담공무원, 복지사뿐만 아니라 복지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과 일반인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정부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등을 예방하기 위해 APO 제도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분야는 고질적인 예방 인력 부족, 전담 공무원 부족, 시스템 구축 미비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과 사건이 보도되면 목소리를 한껏 높이지만,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종적을 감춘다.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순 교수의 입장을 들어보자.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실버경영, 복지신학, 재활복지, 다문화 복지, 수어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관련 심화된 내용을 모두 다루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만성적인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정인이 사건이나 울산 입양아동,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학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가 2016년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아이를 격리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부모와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기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 복지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APO나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 소아과 의사 등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워야 한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이 있다. 이런 종류의 학대가 하루아침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탐정의 조사 능력이 결부된다면 현장 담당자가 대부분 파악해 예방할 수 있다. 일반 탐정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학대 여부를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배운 복지 전문가들이 조언하면 협업관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 탐정자격증이 복지 전문 인력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아동학대 사건은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관심을 갖지만 복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도 많다.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경찰이나 공공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복지 담당 공무원, APO 등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전문 조사기법으로 무장하면 매의 눈으로 사소한 학대 징후도 파악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탐정은 행정서비스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혜택 제공해열린사이버대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 탐정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문가를 양성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동 및 노인 학대 근절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 제대로 된 지식 전파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 탐정을 양성해 학대 근절에 앞장서고자 한다. 따라서 지난 1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3자 MOU를 체결했다. 손 교수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자.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 탐정이라고 하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라고 생각만 들었다, 이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많다보니 국민들이 탐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정상적인 탐정상(像)을 정립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협력해 노력한다면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이 부족한 편이다. 복지 분야도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모두 그때뿐이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관심이 사라지면 복지 사각지대가 걷잡을 수없이 확산된다. 수사 관련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 소위 말하는 ‘공익탐정’으로 자원 봉사한다면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몇 시간씩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무료 상담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지난 20년간 다수의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이 탐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탐정 이론을 정립한 교재나 전문 강사가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탐정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위해서도 전문 교재나 교육자의 양성이 절실하다. 미국 등 OECD 국가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 분야를 일반 조사, 소방, 복지 등으로 세분화해 교육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다른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회복지학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우리 대학은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다수의 학과가 탐정학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대의 특성상 직장인이 많고, 탐정 지식이 필요한 경찰이나 군경찰 등과 협력학과를 개설할 수 있어 수요가 많은 편이다. 국내에서 탐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체계적인 이론과 교재를 편찬할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은 많지 않아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이번에 수십 년간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국내 최초로 탐정학의 체계를 정립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민은 해소됐다. ▶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선진국은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을 배출하고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소관 부처 싸움도 공인탐정을 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학계나 업계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처럼 허용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5일 탐정업이 허용된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탐정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순 교수도 탐정업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50여가지로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아동 양유권 분쟁,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요양 병원 노인 학대의 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탐정의 업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분야도 탐정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으로 업무를 한정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생활침해나 폭행 등과 같은 불법행위만 금지하면 충분하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는 영역을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데 보호조치는 미흡하다. 탐정이 공공기관의 복지차별이나 민간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한다면 국민들은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탐정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사회적 혜택이 더 크며,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제가 사회복지 업무에 투신할 때도 복지산업을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업계의 노력으로 크게 성장했다. 탐정도 다양한 단체와 협회가 난립해 있는데,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이해관계가 적은 중립적인 조직이나 언론이 나서는 것이 반목과 갈등을 조정하기 쉽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이 해외 선진 사례나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사례 등을 많이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지로써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길 기대한다. 코로나-19로 학사 운영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순 교수는 인천보육원 사회복지사,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서울신학대, EBS 교육방송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사회활동도 활발한데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 한국여성복지재단 미혼자시설 평가위원, 경기복지재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 평가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적 지식의 기반위에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순 교수의 바램처럼 APO나 전담 인력, 복지사, 복지 분야 근무 인력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대 받는 현장’에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탐정업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므로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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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시작, 국내에 1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10만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최근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동두천 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혜원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박혜원 목사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박혜원 목사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장로회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외국인 선교를 담당하다가 한 외국인 여성을 만난 것을 계기로 외국인 선교로 전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경기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팀장으로 일하던 박 목사님은 2016년 8월 ‘평일에 교회 사무실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양주 동일로에 경기북부이주민센터를 열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여성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이 땅의 어려운 나그네들을 돕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지역 보육원도 주기적으로 방문해 섬기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주거복지 관련 사단법인 ‘마을과 사람’ 이사장도 맡고 계셨습니다.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가 취약 계층을 위해 집을 매입하면 그 매입한 집을 물색해 가난한 다문화가정에 주거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혼당해 쫓겨난 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다문화가정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주거복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박 목사님의 비전은 사회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는 ‘사회선교사’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람들을 해외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목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믿으면 도와준다’는 식의 조건부적인 선교적 도구의 섬김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 우릴 도와 주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께서 사신 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사회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의정부에 있을 때 박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치과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무료 치과 진료소를 운영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그 외국인 여성분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인가요?- (박혜원) 제가 만난 분은 담석증을 앓아 수술하게 된 몽골 여성이셨습니다. 한 달 넘게 복통을 호소했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적십자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담석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받기 하루 전에 이 여성은 “일을 못하게 되면 고국의 아들이 힘들어진다”며 “견디면서 일하겠다”고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담석증이 아니라, 패혈증이나 복막염 등으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의 설득으로 수술을 받고 나온 이 여성이 저의 손을 잡은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평생 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 (사회자) 외국인 선교를 하시더라도, 난민 선교를 하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어떻게 국내에서 난민 선교를 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하는 이주민센터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두천에서 한국 목사님 한분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난민들과 첫 만남을 가졌고 동두천에 매우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리프지 커뮤니티 대표가 육체의 양식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다. 당신이 목사라고 들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교회 공동체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던 사무실과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막막한 마음으로 난민들이 거주하는 동두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두천으로 온 때가 마침 천주교가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난민센터를 개원하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있어서, 난민센터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난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난민들이 거주한다는 것은 지역의 주거 환경이 그만큼 낙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땅값과 집값이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데모 때문에 난민센터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시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주하는 경기북부 이주민센터와 자유로운 교회가 행정 담당자들에게 짐을 하나 더 얻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은 괜찮지만, '경기북부이주민센터'와 '자유로운 치과' 간판 부착과 홍보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그 지역의 동장님이 조심스럽게 해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15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올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부모의 취업·결혼 등으로 중도 입국한 학생이 많아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들의 자살 시도율은 한국 학생의 2배, 폭력 경험률은 3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범죄자나 하층 계급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고등학교 자퇴율이 70프로라는 연구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80프로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70프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보듬고 품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나부터라도 시작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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